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적

최근에 발생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15일에 공고되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주 목적은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조건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2. 사업자 등록 조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3. 매출 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 금액 기준
• 1년 동안 휴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업체는 제외
• 단, 해당 연도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액을 환산하여 판단
  • 예시: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그 해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올바른 계산법: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 대상에 해당
    • 잘못된 계산법: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간이·일반 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휴업 여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유형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로 통신·기계장비 사무소, 비주거용 시설, 소규모 점포 등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다음 중 하나의 계약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합니다: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혹은 5. 주택용. 만약 전기요금 계약 유형을 알고 싶다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고객번호를 이용해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해당 지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실시세칙 제48조 제10항 참조)

< 전기요금 계약 유형 및 해당 예시 >

• 주택용: 주거 공간,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일반용: 공공 시설, 영업장(오피스텔 포함) 등
• 교육용: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광업, 제조업(공장) 등
• 농사용: 농업, 어업용 시설
•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 등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없으며,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를 운영하더라도 지원은 단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 시 대표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하기 (3분)

3. 유형별 필요 서류및 신청방법

신청자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따른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 또는 사업체의 명의가 계약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사용계약자

전기 요금 계약 주소와 사업장 주소는 같지만, 명의는 다른 경우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되, 계약 명의가 다른 사람일 때 다른 사람과 전기를 공유하며,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 발행)에 별도로 표시된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또한, 다른 사람과 전기를 공유하지만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시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요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3.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또는 지역 전기사업자 포함)가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며,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청구 및 관리

필요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 필요* 신청자 이름(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장 주소, 적용되는 전기 요금 고객 번호 등

지원 내용

대상자에게 통보된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24년 전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된 전기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첫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 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 번호와 한전 고객 번호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 확인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 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3.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이 없는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 다른 서류 제출 필요

신청자 이름(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장 주소, 적용되는 전기 요금 고객 번호 등

전기 요금 납부 기간(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 시기와 관계없이)을 기준으로, '23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 전기 요금 환급을 원하는 기간의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로 안내될 예정

 

지원 내용

'23년 1월부터 '24년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최고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한 명의 대표가 위임장을 제출해 신청과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증 절차는 신청 시 제공된 고객 번호와 한국전력의 고객 번호를 비교하여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신청 가능기간

1. 신청 가능 기간별 분류

직접 계약자의 경우 =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이의 신청은 나중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하기 (3분)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총 77개)에서 담당자가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자 확인 : 국세청 및 한국전력 자료를 통해 신청자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안내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로 통지 받은 후 첫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로 통지 받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전기요금 납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6.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 대상자 선정 시 참고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연매출로 환산 적용)

개별적인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시작일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 사용 계약이 중간에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가 발견되거나 잘못 지원된 경우(부정 신청이나 오지원), 추가 요금이 부과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대한 신청 방법과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시기도 결국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며, 모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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